2023. 6. 15.
호랑이 물어 갈 것들
M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직에 오른 직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기억이 잘 못이고 틀린거라면 참 좋겠습니다만 내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 후에 지원을 하여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과 위주의 시책을 펼친 일도 있습니다. 성과를 쫒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부처가 다 그 짓을 하면 망나니 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라면서 등수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복지 사업을 정부가 직접하는 것 보다 민간이 경쟁적으로 하면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가만이 있으면 차라리 일을 안 한다는 소리는 들어도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을 시키면 값이 내려갈 거라고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가 자유화를 시행하니 그 뒤에 천정부지로 올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곳에 규제를 철폐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젊잖게 말하자면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할 짓은 규제를 해야 할 것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를 해서는 안 될 것만 풀면 되는 것입니다. 다 풀면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리는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복지 사업을 맡기면 품질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호랑이 물어 갈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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