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아카데미 투고 - 공것은 공것으로 사용하자 > 공지 사항

아래 글은 도산아카데미 발행 회지 7월호 회원마당에 게재할 원고입니다. 산촌일기와 이 자리에 싣습니다. 조점동

공(公)것은 공(公)것으로 사용하자
                                      조점동(나눔문화연구원 원장)

  정치 선진국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책 사업이나 추진해 왔던 시책들이 하루아침에 변경되거나 시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다고 합니다. 앞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일들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익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기획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외교, 남북, 교육, 경제, 지방분권, 인사, 언론, 인권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요동을 치고 후진국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거나 최소한 중진국 상위 수준으로 알았고, 무역이나 국력이 세계 십 몇 위(중국 사회과학원 2006. 1. 5. 2006년 세계 정치와 안전보고에서는 9위로 평가)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뜻있는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이른바 고소영(?) 참모진과 강부자(?) 내각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몇몇 정책시안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잡힐 것으로 보았습니다. 잘 훈련된 관료들이 있고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다다른 정부의 틀이 갖춰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뒤집거나 반대해 왔던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볼썽사나운 꼴까지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찾아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최고 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정부의 각료들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온 깨끗하고 능력이 있으며, 공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못 맞췄습니다. 아니 더 아래였습니다. 설사 대통령 자신에게 흠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각과 참모들의 균형감각과 애국심, 출중한 능력으로 상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릇에 그 나물이었습니다. 나랏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거명하기 조차 부끄러운 사람들, 동창회나 향우회 조직도 아닌데 고소영 사람들만으로 채운 이기심과 독선, 그것도 모자라 강부자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기 까지 하였습니다. 나랏일은 그런 사람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엄중(嚴重)한 공인(公人)입니다. 개인이면서 개인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당선되자마자 태도를 바꿔 마치 개인 기업을 조직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엄중한 공인으로, 공적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서 있지 않으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탐내거나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굽은 곳은 펴주면서 답답한 곳은 확 뚫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시골의 가난한 청년이 불굴의 정신으로 노력하여 성공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서 청와대의 참모나 장관이 된 사례하나 만들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기껏해야 권력 싸움, 밥그릇 빼앗기, 국민들 자존심 상처주기, 부자들 잔치, 남북 냉각시키기, 하지도 못할 한반도 대운하 추진, 교육문제, 인사 파동, 더 나아가 쇠고기 수입문제로 정권이 흔들리는 등 집권 100여 일 동안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공(公)것을 공(公)것으로 만들거나 다루지 않은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나랏일은 향우회나 교우회 활동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다루거나 공것을 내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은 나랏일답게, 엄중한 공인의식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국가발전과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번기회에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공것을 공것으로 다루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남동마을)